미래 세대 약탈인가, 지속 가능한 투자인가: 청년에게 '경쟁력'을 얹어줄 도시 혁신론
목차: 청년의 어깨에 얹어야 할 가치에 대하여
일회성 현금 살포에 대한 준엄한 경고: '미래 세대 약탈'의 몰염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정책에 대해 던진 비판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제시합니다. 지난 9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의 어깨에 얹을 것은 쿠폰이 아니라 경쟁력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현금 살포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나라 전체가 빚을 내 현금을 퍼주는 통치가 반복되면 미래 세대는 앞선 세대의 풍요를 누릴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를 노린 포퓰리즘적 재정 운영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결국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미래 세대에게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행태를 "몰염치이자 미래 세대 약탈이라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라고까지 표현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극단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정부·여당이 13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추진한 일회성 현금 살포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 포장하는 행위는, 폭증하는 국가 부채가 결국 고스란히 청년의 어깨 위로 떨어질 비극적인 결과를 외면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풍요를 위해 미래 세대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 시장의 비판은 현 세대가 누리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위해 다음 세대의 성장 동력을 담보 잡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적 변화의 공포와 청년의 절박한 불안
오 시장이 이처럼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선 배경에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절박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글을 통해 중국의 급격한 굴기(崛起),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의 심화, 그리고 인류 공동의 문제인 기후위기 등을 거론하며, 청년들이 "세상의 아찔한 변화에 공포를 느낀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변화는 대한민국의 생존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청년들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 앞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대응 방식은 그들의 절박한 불안을 해소해 주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나 장기적인 비전이 아닌, 단지 표면적인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촉진시키는 데 급급한 임시방편에 머물렀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장의 소비를 위한 쿠폰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탄탄한 기반과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의 지적은 현금 살포가 청년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을 잠시 가려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 무게 자체를 줄여주지는 못한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반영합니다. 진정한 민생 회복은 국가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청년들에게 지속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철학: 문화 경제와 도시 경쟁력의 강조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단기적 포퓰리즘에 맞서, 자신이 2006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래 줄곧 강조해 온 도시 경쟁력 강화 철학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그의 시정(市政) 핵심은 문화 경제를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창조 자본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정 성과를 예로 들며 도시 혁신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서울의 디자인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한강 세빛섬과 한강공원 정비는 서울의 수변 공간을 세계적인 매력 자본으로 변화시킨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남산의 복원과 미래 전략 지구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서울을 단순한 거대 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진 창조적 허브로 도약시키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없지만, 수십 년 후 서울의 경제적 위상과 청년들의 기회 총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지속 가능한 투자입니다.
창조를 가로막는 세력에 대한 비판과 '멈춘 도시'의 위협
오 시장은 자신의 도시 혁신 노력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특정 진영의 반대에 부딪혀왔음을 지적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 어떤 브랜드도 생산해본 일 없는 운동권 진영은 변화의 순간마다 늘 같은 태도였다"면서 "청계천 복원도, 한강 르네상스도 무조건 반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변화와 창조를 두려워하고, 보수적 관점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세력이 도시의 발전을 얼마나 저해했는지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오 시장은 그들의 논리대로만 했다면 오늘의 서울은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도시'와 같은 창조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아니라, 혁신과 성장이 멈춘 '멈춘 도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이는 곧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과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대립 진영의 비생산적인 반대가 서울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뻔했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창조자본과 브랜드 자본으로 도약하는 서울의 비전
결론적으로 오 시장은 서울이 다시 '창조의 도시'이자 '브랜드의 도시'로 도약해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가 되어, 전 세계의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해야 한다는 비전입니다.
그는 이러한 도시적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청년들이 창조자본과 브랜드 자본을 씨드머니(Seed Money)로 삼아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소비 쿠폰이 아니라, 그들의 아이디어가 곧바로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환경과 도시 인프라라는 것입니다. 서울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지적 자본을 극대화하여, 청년들이 그 위에서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것이 오 시장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결론: 쿠폰이 아닌 경쟁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
오세훈 시장의 비판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면서까지 일회성 현금 살포에 의존하는 행태는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그가 제시한 도시 혁신 전략은 당장의 인기보다는 수십 년 후 서울의 위상과 청년들의 기회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비전입니다. 청년의 어깨에 얹어야 할 것은 찰나에 사라질 쿠폰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견고한 도시 경쟁력과 창조 자본입니다. 서울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창조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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