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 'T-돔' 방공체계 구축 가속 선언 및 GDP 5% 국방 예산 공언…中에 '강압적 현상 변경 포기' 요구 속 '친미 경제' 강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건국기념일(쌍십절)을 맞아 중국에 대한 강경한 안보 대응 의지와 더불어 유화적인 대화 기대를 동시에 표명했습니다. 10일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열린 114주년 국경대회 기념사에서 라이 총통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연상시키는 '대만의 방패'(台灣之盾·T-돔) 구축을 가속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더불어 국방 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을 넘어 GDP의 5%까지 확대하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수호의 결심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협상과 대만 방위 압박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 대중(對中) 메시지: 강압 포기 요구와 '예속' 표현 자제
라이 총통은 기념사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대국의 책임을 보이고, 무력과 강압의 방식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포기하고, 함께 인도·태평양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및 제2차 세계대전 역사 문서 왜곡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유엔 결의 제2758호는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엔 대표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통일'을 거론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작년 쌍십절 연설과 비교할 때 언어적 수위 조절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 총통은 작년에는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 "국가 주권을 지키는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 중국의 무역 보복 및 대규모 군사 훈련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연설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 등장이 줄었고, '예속'이나 '주권' 등의 민감한 낱말은 아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화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자위적 방위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2. '대만의 방패(T-돔)' 구축 및 국방 예산 확대 공언
대만 방위력 강화에 대한 라이 총통의 의지는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국민과 국제 사회에 선언한다"며 "내년도 우리의 국방예산은 나토(NATO) 기준에 따라 GDP의 3%를 넘을 것이고, 2030년 전에는 GDP의 5%에 도달해 국가 수호의 결심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만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국제 사회에 천명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대만의 방패'(台灣之盾·T-돔) 구축 가속화 계획입니다. 라이 총통은 이를 통해 다층 방어·고도 감지·효과적 요격이 가능한 엄밀한 방공 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매체들은 'T-돔'이 이스라엘의 철벽 방공망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라이 총통은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을 강화하여 스마트 방어작전 시스템을 만들고 비대칭 전략 억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방 혁신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선진국 군수산업과 협력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경제 정책: 대미 관세 협상과 '홍색 공급망' 배제
안보와 더불어 경제 분야에서도 친미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대미 상호관세 협상을 적극 진행해 합리적 세율을 쟁취하고, 대만-미국 무역적자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만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대만의 역할을 강조하며, "함께 '홍색 공급망'(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배제하고 자유민주 가치를 수호하는 견고한 방어선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민주주의 우방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결속하여 글로벌 연계를 심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라이 총통은 대만-미국 산업 협력을 심화하여 대만 경제 발전이 국제적으로 연계되고 크게 전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방 강화: '대만의 방패'(T-돔) 방공 체계 구축 가속화. 2030년 전 국방 예산 GDP 5% 도달 공언.
- 대중 관계: 중국에 무력·강압적 현상 변경 포기 요구. 작년 대비 '예속', '주권' 등 민감 표현 자제.
- 대미 경제: 상호관세 협상 적극 진행 및 합리적 세율 쟁취 목표. '홍색 공급망' 배제와 우방국과의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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