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쑥뜸 시술의 위험: 환자에게 3도 화상 입힌 60대 여성,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목차
의료 면허가 없는 이가 행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부산의 한 시술원에서 쑥뜸 시술을 진행한 60대 여성이 환자에게 심각한 3도 화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은 이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상해를 '명현현상'으로 주장한 점은 무면허 시술의 위험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1. 무면허 쑥뜸 시술로 인한 환자의 심각한 부상
사건의 피고인인 60대 여성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부산의 한 시술원에서 쑥뜸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 B씨의 다리에 수건을 깔고 쑥뜸기를 올리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결국 이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무면허 시술은 그 자체로 불법 의료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이나 안전 기준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나 전통 요법으로 인식되는 쑥뜸 시술이 무면허로 진행될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는 쑥뜸 시술 중 환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즉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은 그가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술을 직업적으로 행했음을 의미하며,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가 위법하지만, 그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A씨는 총 16차례에 걸쳐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 차원을 넘어선 지속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였음을 뒷받침합니다.
3. 3도 화상과 피부 이식 수술: 심각했던 피해 상황
환자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B씨는 정강이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는데, 3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를 넘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손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흉터로 남는 것을 넘어 피부 기능의 영구적 손실을 동반할 수 있는 중상입니다.
결국 B씨는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기 위해 피부 이식 수술이라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무면허 시술로 인해 환자가 겪어야 했던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쑥뜸과 같은 전통 요법이라 할지라도 열을 사용하는 시술은 자칫 중대한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4. 피고인 측 주장: '화상'이 아닌 '명현현상'의 역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시술로 인해 B씨가 화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B씨의 상해가 몸의 염증과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현현상을 겪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무면허 시술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논리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작용이나 상해를 자연 치유 과정의 일부로 왜곡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3도 화상이라는 명백한 심각한 상해를 '명현현상'으로 치부하려는 태도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반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며, 무면허 의료 행위의 위험한 인식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드러냅니다.
5. 재판부의 판단과 벌금형 선고의 의미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A씨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부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면허 의료 행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환자의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비록 벌금형이지만, 이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의료 면허가 확인되지 않은 시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