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박탈만이 답일까? 노인 교통사고, 진짜 해결책을 찾아서 - 뉴스 이모저모

운전면허 박탈만이 답일까? 노인 교통사고, 진짜 해결책을 찾아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6대 잇따라 들이받은 70대 운전자’, ‘병원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운전자’, ‘인도로 돌진한 80대 운전자 차량’ 등 충격적인 사고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심지어 특정 나이가 되면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정말 운전면허를 뺏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노인 운전 사고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단순히 면허를 제한하는 것 이상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숫자로 보는 현실: 개선된 교통 문화,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 사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운전 문화 또한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교통사고는 19만 8296건, 사망자는 2551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는 0.9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그 변화는 더욱 극명합니다. ▲교통사고는 10.2%, ▲사망자는 무려 61.1%,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는 74.3%,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3.5%나 감소했으니, 가히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선진국 수준의 교통 문화를 갖췄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통계 비교가 가능한 34개국을 기준으로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0.9명으로 2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아이슬란드(0.2명), 스웨덴, 노르웨이(0.3명), 핀란드, 일본, 영국, 스위스(0.4명)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은 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체적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24년 4만 2369건으로 2.1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1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44.4%로 OECD 국가 중 일본과 아이슬란드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운전 문화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했는데요. 노인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반 노인 운전자도 많은 만큼, 노인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적성 검사 기간 단축, 치매 검사와 안전 교육 등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심야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가 전체 도로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도로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고속도로 운전을 막는 것은 사실상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노인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서: 노인 운전자 맞춤형 대안

그렇다면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노인 운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1. 맞춤형 대중교통 확충: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안전을 확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노인 운전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노인 운전자들이 지역 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비해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반발 심리만 자극할 뿐입니다. 따라서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단순히 교통카드만 단발성으로 지급하고 손을 놓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DRT)을 도입하여 노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택시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새로운 면허 발급: 운전 자격 유지는 하되, 실제 운전은 제한

운전면허증을 단순히 '자격 유지'를 위해 보유하는 노인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사업상 필요한 경우나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격만 유지하고 실제 운전은 제한하는 목적의 새로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는 운전 가능 시간, 운전 가능 지역 등을 제한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면서도 운전면허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제도 활용: 객관적인 판단과 개인 정보 보호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모든 국민의 건강 상태는 사실상 국가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등 운전을 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치매를 진단하는 의사에게 적절한 권한과 익명성을 보장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 운전자의 개인 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4.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일본 사례 벤치마킹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정도 일찍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자동차 운전 문화도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제도 역시 일본에서 벤치마킹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도입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자동차 앞이나 뒤에 물체가 있을 경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잘못 밟더라도 자동차가 진행하지 않도록 계기판에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애프터 마켓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 장치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면서 현재는 80% 이상의 자동차가 이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노인 운전자 사고를 40% 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장치의 효과를 설명하며 의무 장착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지금 당장 시작해야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은 '탁상공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 정부가 탄생한 지금,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기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장치가 애프터 마켓에서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결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각각의 방법이 가져올 효과도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방법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운전면허 박탈이라는 극단적인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 운전자들이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노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