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 불씨 되살리나? - 뉴스 이모저모

트럼프, 관세 전쟁 불씨 되살리나? 사법부 판결에 '경제 파멸' 경고, 백악관은 플랜 B 가동 준비

"법원이 관세에 태클 걸면, 미국 경제 그냥 망하는 거다!" 트럼프, 끓어오르는 분노 표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분들 많으시죠?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과 예측 불허의 정책으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가, 이번에는 관세 문제를 들고 다시 한번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경고와 함께 말이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부과했던 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멋대로 관세 때린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발끈했습니다.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격한 어조로 불만을 쏟아냈죠. "법원이 우리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맘대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건 곧 미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 그의 말에는 분노와 함께 위기감이 묻어났습니다.

관세는 곧 힘이다? 트럼프의 '관세 지상주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관세를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로 여겨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관세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던 거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관세야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백악관, 플랜 B 가동 준비... '관세 폭탄' 투하될까?

사법부의 판결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일단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죠.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최종 판단은 보수 성향이 강한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국제무역법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미 '플랜 B'를 가동하며,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 우리는 공정한 무역을 위해 다른 대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대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기존 법률 조항들입니다.

무기 1: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 자동차 관세에 이 조항을 활용한 바 있죠. 만약 이 조항을 다시 꺼내 든다면,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대해 '안보 위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기 2: 불공정 무역에 철퇴... 무역법 301조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이 조항을 사용했죠. 만약 이 조항을 활용한다면,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문제 삼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기 3: 최후의 보루... 관세법 338조

관세법 338조는 차별적 무역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만큼 강력한 조항이라는 뜻이겠죠. 만약 이 조항이 발동된다면, 글로벌 무역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 vs 중국, 다시 불붙는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무역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양국은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고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전쟁,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의 수출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등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했던 품목들은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대비책 마련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 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정부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무역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카드', 과연 성공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관세가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관세가 물가 상승, 무역 분쟁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관세 폭탄'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게 될까요? 앞으로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