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몬 교육청!! - 뉴스 이모저모

"저항했을 뿐인데"…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몬 교육청: 억울함 풀린 10대의 외침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홀로 외치는 정의

학교폭력. 누구에게나 끔찍한 단어일 겁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청소년 시절을 멍들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아이들의 숨통을 조여 옵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은 이러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때로는 학교와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처,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A군 역시 이러한 현실의 희생양이 될 뻔했습니다. 폭력에 저항했을 뿐인데,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힌 10대 소년의 억울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1. 사건의 발단: 등굣길에 울려 퍼진 폭언과 폭력의 그림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23년 3월 17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려던 아침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등굣길에 악몽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인 B군이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군의 부모님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폭언을 퍼부은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B군과 A군의 관계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껄끄러운 관계였고, B군은 A군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센 소위 '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B군의 폭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도 B군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B군은 A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A군은 이로 인해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학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A군을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분류하여 일시보호 조치를 취하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누가 봐도 A군은 명백한 학교폭력 피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2. 예상치 못한 반전: 가해자로 둔갑한 피해자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5월 15일, B군은 학교에 "A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B군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A군이 3월 17일 등굣길에 자신의 부모님 욕을 했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목젖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A군이 "때리려면 때려, 돈이나 받게"라고 말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B군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A군이 B군에게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고, B군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교육지원청은 학폭위를 열어 A군과 B군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군에게는 학교 봉사 4시간,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B군에게는 사회봉사 2시간과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명백한 피해자인 A군에게 가해자라는 굴레를 씌우고 징계까지 내린 것입니다. A군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봉사 시간을 일부 조정했을 뿐 A군을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했습니다. A군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폭력은 외면당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3. 법정에서 피어난 정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A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B군을 가격한 것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내지 정당방위였다"며 "학폭위 심의 당시 B군과 목격자들의 거짓 진술이 반복됐는데도 서부교육지원청은 잘못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B군의 폭력에 저항했을 뿐,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주장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면밀한 검토 끝에 교육 당국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군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휴대전화로 B군을 가격한 것은 가해자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군은 덩치나 힘이 A군보다 우월하고 주변 학생 진술에 따르면 당시 B군은 A군을 잡아 들어 올렸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의결은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한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A군이 B군의 폭력에 저항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교육 당국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A군은 긴 싸움 끝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4. 교육 당국의 책임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처는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교육 당국은 왜 A군을 가해자로 몰아갔을까요? 학폭위는 왜 B군의 억지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을까요?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 당국은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입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여 피해 학생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교정도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다시는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 학생의 행동을 교정해야 합니다.

A군의 용기와 희망

A군은 긴 시간 동안 힘든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A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A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군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