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계획 발표!
2025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약속: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건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2025년, 국민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1. 약자에게 희망을, 모두에게 안전망을: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 강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경제적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인상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약 11,800원 인상)
*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급여 수급 기준 완화 (부양비 부과비율 인하)
* 긴급 상황 지원: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생계지원금 재지원 기준 완화 (의료지원 후 즉시 가능)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노인, 장애인, 아동 지원 확대
* 노인: 일자리 110만 개 제공 (사회서비스, 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 기초연금 최대 343,000원 인상
* 장애인: 공공일자리 2,000명 추가, 직무 확대, 장애인연금 최대 433,000원 인상
* 아동: 국내외 입양 절차 국가 주도 개편,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3개월간 월 100만 원)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 정확성 제고: 위기정보 활용도 기반 의심가구 선정 기준 마련
* AI 상담 확대: AI 돌봄 상담 채널 150개 확대 (연 50만 명 상담 제공 목표)
* 응급안전 강화: 응급안전서비스 기기 확대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
* 현장 중심 지원: 모바일 행복이음 전국 확대 (현장 조사 단계 급여 신청 가능)
* 탈빈곤 및 자립 지원 강화:
* 근로를 통한 자립: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및 급여 인상,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최대 150만 원 지원)
* 전문 인력 확충: 자활사례관리사 확충 및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
* 아동: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차상위계층까지)
*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추가 모집, 소득 기준 완화
* 차상위: 희망저축계좌II 정부 지원금 인상 (근속 기간별 차등 지원)
2. 아플 때 안심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회: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개혁
생명을 살리는 의료 시스템 구축과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 비상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설 연휴 대비 특별 대책 마련,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 응급실 보상 강화
* 우수 의료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 신설,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직무 간 업무 조정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환자 권리 보호 강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환자 대변인 제도 신설), 의료사업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확립: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중증 환자 집중, 진료협력 강화, 전공의 수련 내실화), 지역 2차 병원 강화, 국립대병원 등 거점의료 기능 강화, 지역 의료 인력 강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필수의료 기반 강화 (특별회계 및 발전기금 설치)
* 저수가 구조 퇴출 및 보상 강화: 저보상 분야 집중 인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 지불제도 혁신 (공공정책수가 도입),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가 조정
*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지역 완결적 심뇌혈관질환 대응,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 강화, 정신건강 대응체계 강화
* 의료비 부담 완화:
* 보장성 강화 및 의료안전망 공고화: 비급여 항목 급여 전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단축, 재택 중증 소아 용야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지원 확대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거동 불편 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출장 건강검진 확대, 주요 질환 확진 검사 비용 지원 확대
* 미래 대응 보건의료 환경 조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 개선, 중증희귀질환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예외 사유 확대
3. 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구축
노후, 장애, 새로운 돌봄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편안한 노후 생활 보장:
* 통합돌봄지원체계 마련: 시범사업 지역 확대, 재가 생애말기/임종기 케어 확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표준조례안 및 업무지침 마련/배포
*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 확충: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 통합재가기관 및 재택의료센터 확충,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 마련 및 공급부족지역 중심 요양시설 진입 요건 개선
* 장애인 돌봄 강화:
* 일상 보호: 도전적 행동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신설,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대상자 수 및 가산급여 인상)
* 건강보건서비스 강화: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 기준 완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 새로운 돌봄 수요 대응: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확충: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전담 사례관리사 배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우울/불안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 돌봄 인프라 구축: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 위한 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 방문거점기관 서비스 종류 확대
4. 미래를 향한 건강한 준비: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체계 구축:
*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목표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중기 재정 전망 실시,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 계획 수립
* 노인 연령 사회적 논의 준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 연령 연계 제도 개편 논의
* 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
* 사전 건강관리 및 난임 지원 강화: 20-49세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가임력 보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신설
*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분만 비용 지원 강화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제로화), 이른둥이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유효기간 연장), 난임/산전후 우울증 부부 심리정서 지원 확대
* 의료비 등 양육 부담 완화: 3세 이하 재활치료료 가산 확대,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 바이오헬스 육성:
* 보건의료 R&D 혁신 및 투자 확대: R&D 투자 확대,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필수의료/질환 중심 연구 강화
* 산업별 핵심 규제혁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화장품 산업 육성 강화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계 완료,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 확대, 의료 AI 연구개발 확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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